혁신성장동력 성과 도출 앞당긴다

효율화 위해 사업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을 개편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의 점검결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이어 지난 5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이 마련되면서 자문회의 심의위원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의 분야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주체로 벤처 육성 의지를 천명한 것이 벤처기업협회의 올해 10대 뉴스 중 하나로 뽑혔다.

■ 성과 도출 시작, 역량 집중은 한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의 과제가 로드맵에 맞게 추진 중이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연 등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술개발, 규제개선, 실증, 공공조달 등의 노력이 실제 혁신성장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및 민관 협업체계를 보완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혁신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 분야별 규제 개선 계획 마련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검토된 이번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가 창업과 일자리 등에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부처별 사업을 효율화한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단, 사업단, 사업단협의체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간 원활한 협력과 유기적 R&D 추진을 병행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근거법령, 법령상 조문, 규제사유 등을 분석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밖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발굴하고 시행계획 이행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2회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