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돈벌자”…심사기간 줄이고 빅데이터로 뒷받침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등의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도 단계별 빅데이터 구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우선 계획수립, 특정평가, 분야조정, 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특허 관점의 기술별 유망성과 한국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해 연구개발(R&D) 투자 우선분야 등 정부 R&D 투자 전략에 활용한다. 또 특정평가 단계에서는 R&D 결과물로 제출된 특허성과의 질적 활용 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분석해 활용하게 된다.

분야조정 단계에서는 특허 관점의 상용화 단계,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 등을 분석해 졸업 또는 민간주도 전환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에 활용한다.

이밖에 후보과제의 특허경쟁력, 기술 확산시기 예측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 돈 되는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 지원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다.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뒤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를 구축한다. 또 보유특허를 진단한 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성과, 효율적으로 관리

끝으로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 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한해 사업추진과 성과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R&D 각 단계별 결과물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 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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