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초연구, '연구자 중심'으로 재편

정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마련해서 발표

정부가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연구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초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향후 기초연구 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가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와 원칙을 도출했다.

연구자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기본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함께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지원체계를 연구자 역량단계별 연구분야별로 혁신한다.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두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향상된 연구 역량에 맞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규모 이상의 연구과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실질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생애 전주기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월성과 안전성의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수월성과 안전성 고려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과 성과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내 기초단계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별 지원 실적 분석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 강화 방향 수립을 추진한다.

기초단계 연구 특성을 반영해 RFP 최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기획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젊은 연구자를 조기 발굴하고, 연구경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자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친 균형 잡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수한 이공계 연구인력이 핵심 과학기술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연구자를 학위과정부터 연구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수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가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연구과제 유형을 늘리고 리더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비’ 지원을 신설한다.

우수 연구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해 기초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를 기초과학분야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헤 PI급 연구자 확대 등 핵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본원 중심의 발전 체계를 구축한다.

■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늘리고 공정성과 전문성 원칙이 강화된 평가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통해 R&D 주체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연구분야와 주제별 연구특성을 고려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한 연구주제 및 기간 변경을 허용한다. 유연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중심으로 평가위원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선정부터 결과까지 전 단계에 거친 평가제도를 우수과제 선정과 성실수행 관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연구자의 연구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연구비 규정 표준화,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자가 긴 호흡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 및 과학적 난제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있게 연구를 수행하는 성숙한 연구문화를 조성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지원이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연구의 효율성과 연구결과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발굴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현황을 분석해 연구동향을 도출하고, 연구 성과가 후속연구, 사업화 등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조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장비와 시설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대중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진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미래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초분야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