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 내년 예산 14.18조…어디에 쓰나

R&D 6.8조…기초 + 4차산업혁명 집중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도 예산으로 14조1천75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8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천110억원이며 내년 정부 전체 R&D 규모 19조6천338억원의 34.4%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같은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도 부처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와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와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 등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 기초연구 지원에 1조800억원 편성

과기정통부는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우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천515억원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했다.

신규 예산 반영에 따라 올해 대비 가장 큰 증액폭인 16.3%를 기록했다.

개인 기초 연구에 8천130억원,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에 525억원, 집단 기초 연구에 1천988억원이 배정됐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130명에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기존 310명에서 내년 414명으로 확대한다. 각각의 예산은 25억원, 5억원, 104억원이다.

또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는데 341억원을 배정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중소기업벤처부와 교육부 융합 예산으로 16억원을 투입한다.

■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에 3.5조원 투입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229억원 늘어난 3조5천1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과 R&D 정책, 예산, 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신규로 29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국가적 임무와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를 지정해 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한다.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액은 5천846억원이다.

지역 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R&D 기획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한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예산은 50억원 증가한 104억원, 과기인 연금재원은 올해보다 110억원 증가한 510억원이다.

■ ICT 예산 1조1천756억원

소프트웨어(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7억원, 4.8% 증가한 1조1천756억원이 편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AI 산업원천기술개발 신규 예산은 48억원 규모다. 또 AI 관련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156억원 증가한 244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각각 47억원, 4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급 가입자망 상용화를 위해 2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SW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예산 규모 107억원에서 5억원 증가한 112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 의료, 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252억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에 73억원, 정밀의료와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에 93억원을 투입한다.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한다. 또 SW산업 육성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SW중심대학 예산은 450억원이다. 내년 5개 대학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올해보다 118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에는 1천149억원이 편성됐다. SW융합기반서비스R&D지역 확산에는 신규로 7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72억원 증가한 618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는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한 229억원이 편성됐다.

■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7천851억원

바이오, 나노, 신기후,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492억원이 증액된 7천851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과 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치매 조기진단 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예산은 2천719억원,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은 511억원,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에는 97억원이 투입된다.

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나노 분야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환한다. 빅데이터와 계산과학 등 신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신소재 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예산은 492억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에는 291억원이 쓰인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 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예산은 866억원이 배정됐다.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110억원 가운데 과기정통부 분담금은 66억원이다.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과 OTT, 1인 미디어 등 미디어 신산업 육성 투자도 확대한다.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은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42억원,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에는 신규로 23억원이 편성됐다.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에 166억원

과학기술 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됐다.

우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치안현장 맞춘형 연구개발사업인 폴시스랩에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각각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실종아동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에는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 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159억원 예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96억원을 담당하게 된다.

시내버스 4천200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로 구축하는데 12억5천만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에는 2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 우정 서비스 예산 5.7조원 편성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 보다 880억원 증액된 5조7천22억원의 편성됐다.

먼저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인 택배, 쇼핑 등을 육성하고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소포사업운영 예산은 296억원에서 388억원으로 늘린다. 또 소포배달 외부위탁 수수료도 1천3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우 개선분을 반용했다. 총 1만2천757명 대상으로 214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예금사업은 우체국체크카드 확대에 주력한다. 체크카드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 지원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354억원이다.

이과 같은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