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3대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계획은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담았다.

1차 계획에서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역문제 해결이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D와 사회정책과의 연계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사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해 범정부적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발굴과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R&D 사업은 실질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외에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 연계 리빙랩을 활성화 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북촌 한옥마을 IoT 리빙랩과 같이 최종 사용자인 일반시민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개선 및 실증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을 꾸리는 식이다.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시 원인 분석과 대응 솔루션 개발을 위해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신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예산이 마련될 경우 그간 정부가 돌발적인 사회문제 발생 시 제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와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는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해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발굴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하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해결 R&D 추진과정에서 쌓여진 경험, 지식, 노하우, 사례 등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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