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파식별(RFID) 칩을 이용한 자동차 추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운전자들이 칩 부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2019년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차를 이용한 테러 공격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중국 공안부와 교통관리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RFID칩을 신차 앞쪽 유리에 설치하고, 도로에 관련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RFID 칩에 저장할 정보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특정 시점에서 차량 위치를 파악하긴 어렵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두바이 등에서는 주차비, 주유비, 도로통행료, 범칙금 부과 등에 RFID 칩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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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정부의 감시 성향을 고려할 때 또다른 시민 감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전략국제연구센터 수석 부사장은 이미 신용, 안면 인식, 인터넷과 통신 모니터링 등과 결합돼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제도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