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ICT공약] "블록체인으로 시정 혁신"

박원순·안철수·이재명·남경필 등 호의적

"블록체인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 후보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블록체인의 장점인 우수한 보안과 비용 절감 부분을 시정에 반영, 시정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디넷코리아가 지지도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주요 후보자 17명의 공약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 호응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약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4곳의 후보자들은 '지역 페이' 발행도 약속했다.

■ 박원순, 이재명, 남경필 등 블록체인 기술에 호의적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이자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바른미래당) 후보가 블록체인과 지역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영세상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지역페이인 '서울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페이'는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상인과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이뤄져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1년부터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 후보는 시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수당, 바우처 등을 '서울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서울 마포 지역에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시정 관리 및 정부 보조금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박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바른미래당)도 시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호의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그는 최근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보안비용도 낮춘 획기적 기술"이라며 "시장이 되면 서울시 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복잡한 민원서류를 없애고 모든 계약과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디지털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지역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며 부정적이다. 암호화폐 가치가 참여자의 규모로 결정되는 만큼 적어도 국가 단위 규모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와 남경필 후보(자유한국당)도 블록체인을 도정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경필 후보는 이 후보자보다 블록체인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지역사회와 암호화폐·핀테크를 결합한 경기도 코인인 'G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정부가 암호화폐 ICO를 막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의 근간을 막는 것이라면서 "경기도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ICO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블록체인랩’을 신설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전 허태정, 제주 원희룡, 경북 이철우 등 "블록체인으로 새 성장"

과학 도시 대전도 '블록체인 열풍'에 비켜서 있지 않다. 대전시장 경합에서 가장 앞서가는 허태정 후보(민주당)는 대전시를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지역 언론에 밝혔다. 허 후보는 원도심 역세권에 4차산업혁명 맞춤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주도 역시 후보자들이 블록체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무소속으로 나온 원희룡 현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를 제주에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제주 코인' 발행도 약속했다.

ICO와 관련, 그는 "정부가 금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창업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간다”며 “제주도는 법규가 정비되기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 업체를 선발,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ICO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첨단 과학단지 내 블록체인 기술업체 우선 유치 및 지원 공약도 내놨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스템을 이용한 암호화폐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도 밝혔다.

'제주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제주미래투자(가칭)를 설립해 제주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교통, 행정, 공항, 항만, 물류 등 공익 목적으로 상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행한 제주코인은 공공·민간 제주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첨단기업 활동을 제주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 경북 이철우 "경북을 스위스 주크처럼"...부산 오거돈은 "크립토밸리 조성"

경북에서 앞서가는 이철우 후보(자유한국당)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을 스위스 주크처럼 블록체인 기술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스위스 주크에 있는 모바일브릿지(MobileBridge)사의 이알 오스터(Eyal Oster) 회장, 키스 더 보스(Kees De Vos) CEO 등과 만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스위스 주크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몰려들고 있는데, 앞으로 경북도가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육성해 동양의 주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걱정 없이 개인간 거래를 편리하고 활발하게 해 경제활동 생태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이 사라지는 플랫폼 혁명이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정부나 정치도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후보(민주당)가 부산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T 분야 메가 트렌드인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해 부산 크립토밸리를 꾸리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동력으로 삼아 ‘부산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역화폐인 ‘B 코인’을 만들어 시민 이웃돕기,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부산크립토벨리’ 조성을 주요 블록체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블록체인 마스터플랜’도 가동, 블록체인 및 금융전문가를 통해 블록체인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후보(민주당)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지역화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개념을 농생명 유통분야에 적용, 유통혁신을 꾀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관련 창업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인력양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현 지사인 이시종 지사를 추격하는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적극적이다. 박 후보는 도내에 블록체인 전문 센터를 만드는 한편 블록체인 기반의 각종 IT 기술을 행정시스템에 접목, ‘스마트 충북'을 구현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종이 상품권보다 디지털 화폐 형태의 지역화폐를 쓰면 예산운용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