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죽었던 '망중립성' 살렸다

52대 47로 '의회검토법' 발령…하원 통과는 힘들듯

미국 상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기다리고 있어 의도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FCC가 지난 해 12월 통과시킨 ‘인터넷자유회복’ 규정을 무효로 만드는 의회검토법(CRA)을 50대 47로 통과시켰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 법을 활용할 경우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들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씨넷)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오는 6월11일부터 망중립성 폐지 조치가 공식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그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정보서비스사업자)으로 재분류하는 FCC 조치가 최종 확정된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두 명은 무소속이다.

의석 수만 놓고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하지만 이날 투표에선 수잔 콜린스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3명이 의회검토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다 무소속 의원 두 명까지 찬성하면서 52대 47로 통과가 됐다.

■ 하원이 공화당이 절대 다수…통과되더라도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듯

이날 투표 시작 전에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거대 ISP들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 군단이 의회에까지 진군해오고 있다”면서 의회검토법 발령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마키 의원은 아예 “망중립성은 우리 시대 언론자유 이슈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역시 “FCC가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꼭두각시가 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호소에 힘입어 공화당 쪽에서 3명의 이탈표를 이끌어내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저지하는 의회검토법 발령에 성공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폐지 조치에 항의하는 이용자들이 느려진 로딩 속도를 상징하는 그림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씨넷)

하지만 의회가 FCC의 망중립성 폐지 조치를 최종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정부의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하원 모두에서 의회검토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의석 차이가 적었던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하원의 의석 구조는 공화당이 236석,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석은 공석이다.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검토법 발령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으론 상하 양원이 의회검토법 발령에 찬성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