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엔 망중립성 폐지 반대 '붉은 물결'

포스퀘어-텀블러 등 9일부터 '레드얼럿'

망중립성 폐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텀블러, 포스트메이츠, 포스퀘어 등 주요 웹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진다. 이 사이트들은 오는 9일(이하 현지시간) 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해 사이트에 ‘레드 얼럿(red alerts)’이란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씨넷이 보도했다.

이 사이트들은 30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FCC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들이 ‘레드얼럿’ 부착 시작일을 9일로 잡은 것은 상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사진=씨넷)

미국 상원은 FCC의 망중립성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검토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이 이를 위한 청원 제출 날짜로 잡은 것이 9일이다.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1996년 도입된 이 법은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들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FCC는 지난 해 12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자유회복’ 문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의회검토법 발령 유효 시한은 FCC가 ‘인터넷자유회복’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FCC는 지난 2월 ‘인터넷자유회복’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따라서 의회는 오는 6월까지 의회검토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회검토법 적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포스퀘어를 비롯한 주요 사이트들이 ‘레드얼럿’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