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 방송 제재 땐 사이트에 공지"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9월 중 공포 시행

앞으로는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 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홈쇼핑 제재 관련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

또 홈페이지 게시 방법과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게시·통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