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이통 3사 힘겨루기

5G 주파수 총량제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공청회에 이어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다시 설전을 벌였다.

한 통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SK텔레콤과 통신사 간 주파수 보유량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안된다는 KT 및 LG유플러스의 다툼이 격해지는 모양새다.

25일 오세정 의원이 주최한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이통 3사는 3.5GHz 대역의 주파수 총량제한 방안을 두고 격론을 주고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주파수 경매계획에 따르면 3.5GHz 대역 28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한 통신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크기를 100MHz 폭, 110MHz 폭, 120MHz 폭 등으로 하는 세가지 방안이 있다.

세 방안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폭을 총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최대한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100MHz 총량제한은 담합 도모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SK텔레콤은 100MHz 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KT와 LG유플러스에 담합을 유도하자는 것이냐며 쏘아붙였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100MHz 폭을 총량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주파수 나눠먹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정경쟁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담합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100MHz 폭으로 제한하면 100-100-80MHz 또는 100-90-90MHz 등 두가지 시나리오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전파법에서 경쟁 수요가 있을 때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에 위배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KT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순용 KT 상무는 “통신사간 주파수 확보량 차이를 최소화하자는 것을 가지고 나눠먹기나 균등분배와 같이 SK텔레콤이 호도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10MHz 폭이나 20MHz 폭을 덜 가져가는 통신사도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경쟁이 되는 것이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또 “10MHz 확보량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론상으로 240Mbps의 속도 차이가 난다”며 “110MHz 폭을 총량으로 한 뒤 통신사간 주파수 확보량이 50MHz 폭 이상 벌어지면 1Gbps 급의 속도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는 선두 회사를 놔두고 나머지 회사는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작도 안한 서비스 가입자 수를 따지나?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무선 가입자가 많은 만큼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5G 서비스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가입자 수를 미래 서비스에 대입해 시장 지배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순용 KT 상무는 “SK텔레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5G 서비스 가입자를 따지면서 주파수를 더 달라는 것은 한번 부자는 계속 부자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며 “정부가 총량제한을 꺼내든 것은 세계 유일한 전국망 5G 주파수가 될 3.5GHz 대역을 두고 사업자간 격차를 벌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아직 가입자가 아무도 없는데 5G 시대에도 가입자가 5:3:2 구조로 더 많을 것이니 주파수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울어진 경쟁 구조를 끌고가자는 욕심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4G 가입자가 5G로 넘어올 때 기기변경을 많이 하게 될텐데 기존 가입자 전환을 통해 5G를 조기에 활성화해야 한다”며 “가입자 추정을 하고 필요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100MHz 폭이 맞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 5G 주파수 효율 따져봤나?

5G 주파수 주파수 효율과 기술 동향을 두고서도 이견이 오갔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퀄컴이나 에릭슨, 삼성전자, 노키아는 글로벌 무대에서 저대역 주파수는 연속된 대역의 100MHz 폭이 가장 5G 주파수의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주파수 효율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