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경매 관전포인트는...총량제한에 달렸다

‘3.5GHz 대역 280MHz폭 - 10MHz폭 28개 블록’

‘28GHz 대역 2400MHz폭 - 100MHz폭 24개 블록’

총 52개 블록, 최소 판돈 3조2천760억원을 건 5G 경매의 닻이 올랐다.

3.5GHz의 최저경쟁가는 2조6천544억원, 28GHz 6천216억원이다. 첫 5G 경매에서는 28GHz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 효율성으로 전국망에 활용될 3.5GHz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3.5GHz 총량제한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주파수 확보를 위해 얼마나 배팅을 하느냐가 경매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5GHz에 대한 총량제한을 이르면 오는 27일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6월 넷째 주께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총량제안 방안은 한 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3.5GHz의 최대폭을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세 개의 안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20MHz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파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자가 경매 시장 원리에 맡겨 그 주인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전파법에서는 균등분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총량제한 1, 2, 3안 중 1안은 사실상 균등분배와 같은 상황”이라며 “총량제한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혀주면서 120MHz폭 이상의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3G와 4G 주파수 할당에서도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이 5대 3대 2의 구조였음에도 차별적인 주파수 할당정책은 없었다면서, 총량제한을 120MHz폭까지 확대할 경우 기울어진 구조에서 5G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3.5GHz는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과거 2G에서 특정사업자가 800MHz를 독점해서 발생했던 시장의 폐단이 바로잡히는데 10년이 걸렸는데, 5G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3.5GHz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존 통신 경쟁 구조가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총량제한을 확대하자는 것은 4G 시장의 지배력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시작 단계에서는 균등 할당, 성장 단계에서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만큼 이 같은 기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의 얘기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3.5GHz의 총량제한을 120MHz폭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주장대로라면 한 개 사업자가 120MHz폭, 나머지 두 개 사업자가 160MHz폭을 나눠가지면 된다는 것이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한 개 사업자가 100MHz폭, 나머지 사업자에게 180MHz폭을 분배하자는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5G에서 4G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80MHz폭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량제한이 100MHz폭일 경우에는 100-90-90MHz, 100-100-80MHz, 110MHz폭일 때는 110-90-80MHz, 120MHz일 경우에는 120-80-80MHz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기획과장은 “3.5GHz는 각 사업자가 80~90MHz씩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총량제한을 피할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아래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