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3조 ‘錢의 전쟁’…5G 경매 막오른다

역대 최대 2680MHz폭…클락 경매 방식 적용

이동통신 3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5G 주파수를 놓고 ‘쩐의 전쟁’을 벌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오는 6월 최저 경쟁가격만 3조3천억원에 이르는 5G 주파수 경매규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는 3.5GHz 280MHz폭(3.42~3.7GHz), 28GHz 2400MHz폭(26.5~28.9Ghz) 등 총 2680MHz폭이 매물로 나온다.

■ 3.5GHz-28GHz 총 2680MHz폭 경매 나와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 투과성이 낮은 초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는 5G의 특성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폭이 경매에 나온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당초 3.5GHz 대역에서 300MHz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인접대역의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을 감안해 280MHz폭만 공급키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특성을 감안해 공급 가능한 최대 주파수폭을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6GHz 이하와 6GHz 이상 대역을 2020년 이전에 동시 공급하는 국가도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3.5GHz의 일부 대역은 간섭 가능성을 감안해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과 국제기구의 논의동향에 따라 20MHz폭을 이격키로 하고 할당을 유보키로 결정했다”며 “추후 여건이 갖춰지면 검증을 통해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에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이 적용됐던 4G 주파수 경매 때와 달리 클락 방식이 적용된다. 클락 경매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입찰 참여자 간 1단계에서 가져갈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면,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경매 방식 클락 방식으로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280MHz폭은 10MHz폭씩 총 28개의 블록, 28GHz 대역은 100MHz폭씩 24개의 블록으로 나눠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1단계 경매는 이통 3사가 가져가려는 블록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가 진행되며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블록당 가격이 올라간다. 2단계는 각 사가 가져가고자 하는 주파수 위치를 밀봉입찰로 가격을 써내 최고가 조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가져가고 싶은 만큼의 주파수 블록수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과 함께 배팅을 해야 한다.

류제명 국장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클락 방식의 경매 설계를 했고 주파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한 설정을 했다”며 “5G 주파수 할당의 목표가 경매를 과열시켜 국가 재정수입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없고 다른 나라보다 1년 앞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혁명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주파수에 대해 적정 대가를 회수한다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적정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선도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5G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미래 국가 산업의 핵심기반 통신망으로 꼽히고 있어 이통 3사가 자사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G LTE 주파수 경매는 총 5개의 블록이 경매에 붙여졌으며 최저경쟁가격이 2조8천726억원, 총 낙찰가는 2조1천106억원이었다. 최저경쟁가격이 7천620억원이었던 700MHz 대역이 유찰돼 이를 제외하면 이통 3사가 1조8천139억원에서 경쟁을 벌여 2천967억원 오른 금액에서 낙찰가가 결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