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2435건 적발

총 4장으로 구성...500여 기관에 배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 지난해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개선권고 1026건이다.

사례집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담았다.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가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을 쉽게 알리기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점검 종류와 절차, 행정처분의 종류 및 요건 등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담았다.

제2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3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제4장은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및 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도 게시한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2012~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