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산정 자료 정부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김경협 의원 "대법원 판결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통신비 산정 자료 공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 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심사 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재판 결과를 살펴본 뒤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김경협 의원 외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원혜영, 임종성,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