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 규정 WHO 'ICD-11 개정판' 발표 연기

세계적인 논란 속에 5월 WHO 총회서 안건 채택 안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WHO가 그 발표를 1년 유예할 예정이다.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이 WHO 총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ICD-11 개정판은 게임장애의 질병 등재와 관련해 그동안 세계적으로 더 많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보건기구.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에 관한 안건이 제외됐다.

지난해 WHO는 올해 6월 예정된 세계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서 게임 중독 등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신건강 질환에 포함하는 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옥스포드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스톡홀름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의학 관련 전문가는 게임중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 치료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게임 중독을 비롯해 아직 ICD-11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국내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에 진행될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의 게임업계도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게임 중독 환자 낙인, 건강보혐료 인상 등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여파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