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강행 의지

9일 브리핑에서 "영업비밀 아냐" 입장 되풀이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해 "법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박 국장은 이어 "법원은 설비, 기종, 생산능력 정보, 공정, 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나흘 전 발표와 다르지 않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사업주가 6개월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영업비밀 공개 논란이 불거졌다.

산재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박 국장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신청인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기관)에 부여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서는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지침에 바로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현재 삼성 측은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