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규제개선·고용창출과 연계 편성

앞으로는 연구개발(R&D) 예산 기획, 편성과 함께 해당 분야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또 응용 기술 분야 예산 편성 시 민간 주도의 R&D도 함께 고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처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 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융합형 R&D 기획과 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이달 중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 대학, 출연연, 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는 신규 또는 지속 R&D 과제들을 분석해 공동 기획과 투자 우선순위, 역할 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로드맵을 조정해 다음해 R&D 지출 한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 편성은 오는 8월 이뤄진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융합형 R&D 투자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R&D 예산과 규제 개선도 연계된다. 투자의 효율성과 적시성 극대화가 목적이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제도와 규제 개선,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 추진하는 R&D 개발 체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 R&D 수행에 필요한 제도, 규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분야는 테스트베드,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특정 규제 모델을 가정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실증, 상용화 R&D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R&D를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 생활 문제 해결형 R&D의 경우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 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공모한다. 여기서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중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감식과 자동제어 방안,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 안전 취약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 등이 일례다.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도 이뤄진다. 해당 부처는 주요 R&D사업 300개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 창출 효과 사전 분석 결과를 예산 요구서에 첨부,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고용 영향 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 성장 분야 실무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번 추경에서는 대기업, 대학 등 국내외 민간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반영할 예정이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 VR, 스마트 공장, 블록체인, 핀테크 등 분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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