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재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정부가 R&D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 ▲R&D 매칭 현금부담금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되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이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부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고시 등 규정 개정만으로 현행 R&D 재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조만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둬왔으나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고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