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초정밀 위치측정용 주파수 추가 공급된다

과기정통부,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사물인터넷(IoT), 초정밀 위치 측정(UWB)에 활용될 주파수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스마트 시티와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한 IoT, 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 기준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전력·저용량 IoT용 1GHz 이하 대역의 공급과 고용량 IoT용 5150-5250MHz 공급을 함께 추진한다.

■저용량 IoT 주파수 추가 공급…연내 계획 수립

먼저 스마트 시티 공장에서 전파 간섭 없이 안정적 전파 이용이 가능한 1GHz 이하 대역을 저전력·저용량 IoT용 주파수로 확보해 공급한다.

1GHz 이하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투과하거나 돌아가는 등 전파 신호가 끊김 없이 전달되는 등 전파 특성이 좋은 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 방송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신규 IoT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사업자들이 있으나 IoT 사업용 주파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태고, 스마트 공장이나 빌딩 등에서 IoT 자가망 구축 수요가 있어도 간섭 없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전파 특성이 좋은 1GHz 이하 대역에서 현재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미사용 중인 주파수 11.7MHz 폭의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IoT용으로 확보하고, 향후 신규 IoT 서비스 사업용 또는 스마트 공장 내 자가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319.15-321.0MHz, 322~328.6MHz, 898.65~900MHz, 924.1~924.45MHz, 938.65~940.0MHz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신규 IoT 사업자의 진출을 독려, 다양하고 혁신적인 IoT 서비스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또 스마트 공장, 빌딩 내 신뢰성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자가망 구축을 통해 보안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통신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량 IoT 주파수 규제 개선…사용 범위·출력 ↑

고용량 IoT로 활용 가능한 5.2GHz 대역의 기술 규제도 개선한다.

이전에 고용량 IoT용으로 널리 이용되는 2.4GHz와 5.8GHz 대역은 지능형 CCTV와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포화돼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파 혼신으로 통신이 끊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2GHz 대역을 고용량 IoT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5.2GHz는 과거에 제정된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표준에 따라 기술 기준이 제정돼 인접 대역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로 낮고, 사용 범위도 실내로 한정돼 이용 효율이 낮은 대역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150-5250MHz 대역의 사용 범위가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고, 출력도 2.5mW/MHz에서 10mW/MHz로 4배 상향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의 지능형 CCTV 등 영상 기반 교통체계와 생활안전 인프라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밀위치 측정용 주파수 국제 조화 기대"

정밀위치 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용 6.0~7.2GHz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된다.

UWB 기술은 450MHz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활용해 오차 범위 10cm 이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동차나 전자기기 제조 등 각 부품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바탕으로 자동 조립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735~4.8GHz와 7.2~10.2GHz 대역이 UWB용으로 분배돼 있으나, 3.735~4.8GHz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대역과의 공동 사용을 위해 강화된 간섭회피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7.2~10.2GHz은 도달 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6.0~7.2GHz대역은 미국 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역이라며, 금번 공급으로 전파 이용의 국제 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UWB용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스마트 공장 내 정밀 조립 공정이 보다 고도화되고, 스마트 빌딩 내 정밀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방문객 관리 서비스, 미아 방지 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해 통신사업자 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IoT 활용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