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망중립성 폐기' FCC에 정면 반발

상원서 제로레이팅까지 규제한 초강력 법안 추진

망중립성을 둘러싼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주에 이어 이번엔 캘리포니아 주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특히 위너 의원의 수정안은 제로레이팅 관행까지 금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사들과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 이용 때 발생하는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스폰서 요금제’로 불리기도 한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씨넷)

따라서 위너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통과시킨 것보다 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망중립성 원칙에선 제로 레이팅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 주 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런 행보는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유무선 ISP들에게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국 지난 해 12월 유무선 ISP들에게 부과된 ‘커먼 캐리어’ 의무를 면해주는 쪽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사실상 ISP들에게서 망중립성이란 멍에를 벗겨 준 것이다.

FCC 조치 직후 각 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주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래 캘리포니아 주까지 가세하면서 ‘망중립성 살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뉴욕, 커넥티컷, 매릴랜드 주 등도 망중립성 수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뉴저지, 몬타나 주에서는 주 지사가 ISP 들에게 망중립성 수호 의무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