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이 2개월 뒤 공식적으로 폐기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 폐기의 법적 근거가 될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 해 12월14일 타이틀2로 분류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유선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는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강력한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정보서비스사업자 군인 타이틀1은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미국에선 FCC가 정책을 확정하더라도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60일이 지나아먄 공식 발효된다. 따라서 2월22일 관보에 게재할 경우 60일 뒤인 4월2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하는 쪽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여전히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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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FCC 결정 직후 곧바로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FCC가 관보에 게재할 경우 10일 이후에 새롭게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르면 3월초부터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