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패키지형 투자시스템 도입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 탈피

대형 정부 R&D 사업을 단계별로 점검해 효율적인 추진을 꾀한다. 경쟁과 집중 중심의 R&D는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술과 시장의 선점형 R&D 투자보다 패키지형 R&D 투자 시스템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했다. 대형 R&D 사업의 관리는 강화했다.

■ 중점투자 방향…창의연구, 국민체감, 일자리 창출

먼저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목표 중심의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공공수요와 규제개선 연계 R&D 투자를 강화한다.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개선 조건부로 R&D를 지원한다.

예방 중심의 재난 재해 R&D를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 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 재난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으로 R&D를 지원하고, 국가 중장기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를 강화하고, 신시장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적 R&D를 확대한다.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도 지속한다.

아울러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효과가 큰 신기술과 신서비스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이밖에 미래산업 대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 패키지형 투자플랫폼 도입, 투자 효율화 추진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 관리하고 R&D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시스템을 혁신한다.

우선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고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 형태로도 지원한다.

R&D 투자효율화를 위해 신규 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에 정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심 등 주요 회의체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행비용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부처 R&D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혁신 전략회의(가칭)’를 정기적으로 열어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PM)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