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신규 R&D, 특허전담관 운영”

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9일 출범 아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 양성 ▲대형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제 도입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특허품질 관리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의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예획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 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양성된 인력을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업 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한다.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R&D, 특허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세웠다.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원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제도를 올해 시버운영하고 내년 본격 실시한다.

이와 함께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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