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 시장현황 KAIT 조사 문제 많아"

"네거티브 규제에 반하고 조사수행기관도 불공정"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플랫폼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것과 관련, 23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이번 조사 대상은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 이라고 한다"며 "상기에 열거된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기협

협회 측은 "조사를 수행하는 KAIT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또 만약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기협은 "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