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어떤 방식 있나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사업 영위 조건으로 정부의 재정적 협조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GM 철수 시 협력업체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아직 정부와 GM본사와의 협상 시한이 있고, 경영실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없다. 공장 폐쇄가 결정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위치한 전북도도 협력업체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청했으나 역시 결정난 것이 없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도입됐다.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단기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군·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론난다.

도입 이후 전북도가 첫 신청 사례인데다 별도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투자과 관계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의 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진 않으며 다양한 부처의 자금, 관계부처의 공공기관을 통한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의 특례보증, 대출 금리 인하,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2016년초 있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시에도 협력업체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특별대응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조건에 전북도가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해서다.

산업특별대응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주된 산업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주된 산업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서울본부에 자료를 취합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의 신속한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특별대응위기지역 고시안에 따르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