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끝장토론 3월15일 개최…"택시업계 참여"

장병규 4위위원장, 해커톤 환영사서 밝혀

스타트업과 택시업계가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가운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토론이 3월 열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4차 산업혁명 규제 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 환영사에서 "3월 15일과 16일 '4차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3차 해커톤이 열린다"며 "의제를 라이드셰어링에서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확대해 택시산업계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 해커톤은 시민단체, 택시업계 4개 단체, IT 관련 협단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의 관계자 참석으로 열린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위원장은 2차 해커톤 하루전날인 지난달 3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업계 등과 논의해 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함께 바뀌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택시업계는 해커톤 주제를 라이드셰어링으로 한정하면 자신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게 불가능하니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에 주제를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이라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수용하고, 새 기술과 서비스 변화를 수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확정한 순간부터 라이드셰어링 업체가 소수자가 되므로 당연히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의견도 들었다"며 "어제 오후 원래 2차 해커톤에 참여하려 했던 업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단기적으로 참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괴롭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승차공유 끝장토론은 2차 해커톤 주제로 선정됐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규제 제도 혁신 제2차 해커톤'을 개최한다. 2차 해커톤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장 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며 "짜여진 각본으로 참여자를 들러리로 만드는 공청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주제 하나를 놓고 발언 제한을 주지 않고 상호 대화를 많이 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반기에 한번 개최하려던 해커톤을 정기적 포맷으로 만들어 격월로 개최할 것"이라며 "어렵게 쌓아올린 상호신뢰의 싹은 한번 쌓이면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하므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좋은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이틀 간 해커톤 행사를 열고 그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규제 개선을 가이드한다. 이후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