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카풀앱’ 끝장토론 무산 위기

택시업계 불참으로 연기됐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끝장토론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업계는 2월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4차산업혁명혁신위원회(4차위)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불참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4차위는 오늘까지 택시업계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나, 이들의 결정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해커톤은 라이드셰어링 토론이 아예 생략되거나, 스타트업들과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가 빠질 경우 반쪽 토론회에 그칠 수밖에 없어 생산적인 논의나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란 법량상 불가능 하거나, 법령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한적인 공간이나 시간동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한된 서비스를 통해 득실을 따져보고, 편익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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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해커톤 불참을 공표했지만 참여를 계속 설득 중”이라면서 “이번 해커톤 행사 진행 여부를 포함해, 토론 주제와 구체적인 일정 등은 늦어도 내일 오전 중 확정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차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4차위 해커톤 외에 라이드셰어링 문제 해법을 위한 별도의 뾰족한 방법을 세운 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