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논란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혁신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오는 3월 중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응답자 74%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응답자 중 약 96%가 라이드셰어링이 경제적 비용절감과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풀앱 논쟁이 업계 간 갈등에 초점보다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유경제기반 관련 국민 1천3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천300명 중 약 96%는 라이드셰어링이 낭비되는 자산을 공유할 수 있으며,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4.2%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라이드셰어링이 전면 허용되면 택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만 공감했다. 응답자의 66%는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경험을 했다고 대답했으며, 71.7%는 라이드셰어링이 허용되더라도 택시와 라이드셰어링이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이드셰어링을 경험해 본 응답자들은 택시와 라이드셰어링 안정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평가했다. 39%는 택시가, 27.6%는 라이드셰어링이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조사결과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위원은 “업계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라이드셰어링 허용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라이드셰어링은 기존 교통서비스가 메꿔줄 수 없는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문위원은 "라이드셰어링 사용이 하루에 400만건 정도인데, 이는 택시 이용의 0.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이용 건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라이드셰어링 허용과 관련해 어떠한 토론회도 열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이 책임있게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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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해당사자 중재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요청했다.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은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규제 등으로 인해서 혁신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며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안전 문제나 우려 등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