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해커톤…"승차공유는 내달 논의"

장병규 4차위원장, "택시업계 보이콧 아냐"

"다음달에 공인인증서 문제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 공유) 이슈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승차 공유 이슈는 택시업계의 요청으로 제외됐다면서 향후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보텀업(bottom-up)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론장을 표방하면서 4차산혁위원회가 만든 프로젝트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해커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프트웨어의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 그대로 규제·혁신 해커톤도 1박2일 동안 각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을 거쳐 규제 혁신 초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셰어링을 비롯해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공인인증서 등 5개 이슈를 두고 각 이해관계자 간의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라이드셰어링 이슈는 추후 열릴 해커톤으로 연기됐다.

■ "택시업계가 새로운 논의절차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장병규 위원장은 라이드셰어링 이슈가 이번 해커톤 의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 "택시업계 측에서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 내달 실시될 1.5차 해커톤에서 공인인증서 이슈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커톤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새로운 논의 절차를 업계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조하지 않고 고립형 이기주의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먼저 돌아설 것"이라며 "이번 1차 해커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처음에 참여를 피했던 집단도 자연스럽게 해커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제에서 제외된 공인인증서의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던 정부 부처와 진도를 맞춘 후 토론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에 대해 "위에서 아래로의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 수행에서는 훌륭한 정부 부처의 약점을 보와냏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각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 초안의 이행 과정에 대해 그 다음 해커톤에서 발표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장병규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개념은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다. 장 위원장은 "이기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케 한 이유이고, 개인의 차원이든 집단의 차원이든 미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집단과의 타협 없이 각자의 목소리만 내는 폐쇄형·고립협 이기주의가 발현되선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각 집단들이 고립되는 순간 사회적 합의는 경착륙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 주체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과거 IMF처럼 고통스러운 국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능동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를 토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