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위 해커톤, 승차공유 토론 연기 유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규제 해소 장 마련 촉구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스타트업포럼)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예정한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규제 혁신 해커톤 행사가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 22일 개최하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에 대한 끝장토론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를 주요 과제로 다뤄 업계와 정부, 택시업계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규제 해소, 상생협력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커톤 의제로 포함됐던 승차공유와 공인인증서 주제는 주요 참가자의 연기 요청으로 내달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료사진.

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불법과 합법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와 같이 택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승차공유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이는 다른 스타트업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포럼의 입장이다.

스타트업포럼 측은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가 한국에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승차공유의 사회적 비즈니스적 가치가 검증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새로운 교통시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하루 발전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4차산업혁명시대에 이와 같이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 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승차공유 관련 토론이 다음 달 해커톤으로 미뤄졌다고 알렸지만, 이 역시 취소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포럼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