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 여파…"업그레이드 정책 규제 마련돼야"

한국 검찰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기업의 제품 업그레이드 정책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 형사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업그레이드 정책과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폰뿐 아니라 가전, 차량 등 업그레이드 적용군이 넓고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리방안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소비자주권은 전날(18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를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뒤늦은 사과와 조치보다 실질적 배상 방안 내놔야"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플은 오래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아이폰이 다운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성능을 낮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팀 쿡은 지난 17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과 입장을 전했지만 소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어쩌면 분명히 했어야 하는 점이며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특히 스마트폰을 컴퓨터 대용으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한데 성능 제한으로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과 입장을 전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본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신청자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천여명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1일 11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1차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손해배상소송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소송 위임과 동의, 소장 작성을 시작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이번 애플 사태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선례인 만큼 앞으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할 시기"라며 "국내 법무법인뿐 아니라 해외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