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案 유감

[기자수첩] 일부 모델 빠져, 초소형 전기차 차별 논란도

전기차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환경부의 2018년도 전기차 국고조조금 지급계획안이 18일 발표됐다. 최대 지급 가능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어든 1천2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 현재 판매중이 아닌 전기차 모델을 명단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20만원 가량 줄였다.

18일 발표된 환경부 명단에 따르면 2017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N과 Q 트림의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1천127만원이며, 최저가 I 트림은 1천119만원으로 책정됐다. N과 Q 트림의 경우 영하 7도 이하 저온 주행시 주행 가능거리가 154.5km며, I 트림은 147km라 8만원 차이의 보조금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예약판매가 시작된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을 넣지 않았다. 반대로 4월 고객 인도 예정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7월 인도 예정인 니로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을 1천200만원으로 표기했다. 환경부는 한번 충전 후 240km까지 주행 가능한 코나 일렉트릭 도심형 모델에 대한 보조금 예상금액을 표에 넣지 않았다.

2018년형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트림을 기존 I,N,Q에서 N과 Q로 줄고, 주행거리도 한번 충전 후 200km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아이오닉 주행거리(191km)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보조금 지원금액이 어떻게 책정될지 궁궁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아쉽게도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는 자체 산출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최소한의 보조금을 350만원으로 잡고 배터리 용량, 단위 보조금, 가중전비(저온성능 25% 반영한 전비), 최저가중전비(대항 차종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 등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출 방식이라면 배터리 용량이 높거나 저온시 주행가능거리가 높을수록 더 높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르노삼성 2018년형 SM3 Z.E.와 2018년형 BMW i3 94Ah 국고보조금을 서로 비교하면 이같은 기준의 계산 방식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형 SM3 Z.E.는 상온(20도~30도) 주행시 한번 충전으로 최대 212.7km 주행 가능하며, 저온에서는 123.2km까지 주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용량은 35.94kWh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2018년형 SM3 Z.E.는 1천17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전 2017년형 SM3 Z.E.는 83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럼 2018년형 BMW i3 94Ah는 어떨까? 상온 주행시 208.2km까지 주행 할 수 있고, 저온시에는 122.5km까지 주행 가능하다. 배터리 용량은 33.18kWh다. 수치상으로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 면에서 SM3 Z.E. 보다 낮다. 그런데도 보조금은 SM3 Z.E.보다 74만원 높은 1천91만원을 받게 된다. 어떤 면에서 수치가 낮은 BMW i3가 SM3 Z.E.보다 높게 받았는지 환경부의 보충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르노삼성 2018년형 SM3 Z.E. (사진=르노삼성차)

BMW i3. 최근 이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2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94Ah 모델로 판매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는 올해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난해 578만원에서 128만원 낮은 450만원으로 책정했다.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형성된지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반면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가 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기존 500만원선으로 유지했다. 아직 이 시장이 초기 시장임을 감안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지만, 해당 시장은 초소형 전기차 도입 이전부터 형성됐다.

환경부는 애초부터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300만원 이하대로 잡았다가 업체의 거센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초소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과 상관없이 4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창모터스 '다니고' 자율주행 초소형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의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등은 부랴 부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 변경된 보조금 기준 판매 가격을 발표했다. 변경된 가격으로 인해 초소형 전기차 구매를 취소하려는 예비 고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형성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3만대로 잡았지만, 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돼 2만대를 보급하기로 최종확정됐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내놓으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0% 증액된 올해 보조금 예산(2천5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하반기에 반영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 X, 재규어 I-페이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안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과연 의문점이 많은 보조금 지급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