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네거티브 규제·샌드박스 이달 중 가시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이달 내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해 사상 최초로 사회간접자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재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하는 등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미래 사회 준비가 늦어진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력할 4가지 활동을 꼽았다. 이낙연 총리는 우선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해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00년, 200년을 내다보며 기초 연구를 독려할테니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해달라"고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출현 시 일정 기간 동안 이전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식의 제도로, 그 반대인 포지티브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 방식이다.

이 총리는 "이달 내 규제 혁파라는 단일 주제를 갖고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낙연 총리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 데이터 표준화 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학교·노동 현장에서 교육자를 양성하고, 근로자 재교육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4만 달러까지 성장하는 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더 큰 공헌을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 과학자 첸쉐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첸쉐썬은 미국 유학 당시 불던 매카시즘 광풍으로 인해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고 미국에서 추방됐다. 중국으로 간 그는 핵무기, 인공위성 등 중국이 군사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