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방송통신 생태계 불공정 제도 개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불균형,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상생을 일구겠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해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춰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와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