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방통산업 갑을관계 청산에 애착”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과 미래를 대비하는 신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더욱 애착이 간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4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10대 정책과제와 4대 목표를 확정, 의결했다.

이효성 위원장이 지목한 내용은 ▲목표 1,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목표 2,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목표 3,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목표 4,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 4가지 목표 가운데 목표 3과 4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목표 1과 2는 한마디로 4기 방통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음 방통위도 가져가야할 당위적이고 기초적인 과제”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4기 방통위 과제에도 포함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목표 3과 4에 해당하는 내용은 4기 방통위만의 특징적 과제로 이전 3기 방통위 체제까지와는 차별성을 보이고 4기 방통위만의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며 “4가지 목표에 해당하는 정책과제 10가지 모두 소중하지만, 목표 3과 목표 4에 해당하는 6번부터 10번 과제에 애착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내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조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역차별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보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 갑을 관계 청산부터 상생 문제,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 홈쇼핑과 납품업체 사이의 갑질, 통신사나 포털 회사와 콘텐츠 공급업자의 갑을 관계, 통신사와 유통점의 갑을 관계는 4기 방통위에서 확실하게 청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규제기구이기 때문에 산업진흥 활성화에 관심이 없거나 역행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동남아, 서남아, 이슬람권역, 유럽, 중남미로 확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보호가 우선이지만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빅데이터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새 방통위 출범에 따른 보여주기 식 정책과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