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우려-블록체인 육성, 분리해서 봐야”

유영민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은 심각한 우려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과 가상화폐의 사회적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두고 블록체인 도입에도 같은 우려를 하는데 이는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키려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래소의 보안 문제다.

유영민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어 과세 대상인지 또는 상품으로 볼 것인지 화폐로 볼 것인지 명확한 준비가 되지 않아 스터디 그룹이란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보안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의 경우는 직원 개인 PC 해킹 문제로 규명됐고, 최근 파산한 유빗 같은 경우도 있었고 북한의 소행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거래소가 우후죽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고 취약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증을 받은 십여개 거래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거래소가 자꾸 늘어나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탓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연일 대책을 세우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보안 문제와 별도로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고 육성할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려와 지원 육성을 집중하려는 블록체인의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