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위해 가상화폐 직접 발행하게 될것"

각국 정부가 징세권을 위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박희종 이사는 12일 지디넷코리아(대표 김경묵)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회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17’(이하 FIC 2017)에서 "향후 가상화폐가 각국 정부의 징세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희종 이사는 ‘글로벌 가상화폐의 현황과 비트코인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먼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앞으로 사용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금융 결제는 물론 물류,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이사는 가상화폐의 도래 시점을 2008년 미국에서 부동산 하락세로 집을 팔아도 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봤다.

정부가 긴급 구제 금융을 위해 달러 발행량을 늘리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불신이 생기면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화폐'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기술력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지닌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다.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은 불충분한 시장 참가자 숫자, 각국 거래소의 거래 단절 등 시장 자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 이런저런 가상화폐 전문가의 발언을 맹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이사는 "비트코인 시장은 전문가도 모르는 영역"이라며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는 불가능하다'는 발언 등 과거에도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그러면서 실물화폐의 여러 한계가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물화폐가 미래 사회에서는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비트코인을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터넷 시대에서 현금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현금도 모습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특히 "향후 10년간 가상화폐가 전통화폐와 공존하고, 향후 30~40년 내로 완전히 전통 화폐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현재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은 이런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종 이사는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가상화폐 가운데 약 95%가 버블 현상을 겪으며 결국에는 실패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가상화폐는 사라지고 강력한 소수의 가상화폐가 남을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그는 또 (소수의 가상화폐 위력이 커질 경우) 각국 정부가 징세권을 잃지 않기 위해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발행 화폐의 경우 중앙화된 원장과 분산화된 원장을 겸용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이사는 특히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혁신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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