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 역차별, 규제집행으로 해결"

"구글·페북 등 합의 이끌어낼 사안 아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합의를 이끌어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집행력 확보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내외 기업 역차별에 대한 논의 진전이 있었냐는 물음에 "역차별은 기업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규제 집행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갈 예정이고, 규제 수준의 적정선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사후 처벌, 규제 완화, 동등 규제 원칙 등이 강조됐다"며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현재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로 적절히 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의 운영을 빠르면 이달 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20명의 인사를 섭외할 예정이다. 공론화 기구에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구글, 페이스북도 참여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이베이 이오은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인터넷 업계의 다양한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인터넷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평평한 운동장 안에서 네이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방통위가 친기업적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시민단체와 기업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도 데이터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조세·규제 회피 등 국내외 기업 역차별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구글, 페이스북은 스타트업, 창작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캠퍼스 서울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유튜브로 개인 창작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이들의 성공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전한 플랫폼을 위해 향후 기술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