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규제 공론화 기구 만든다

이효성 위원장, 사업자 간담회서 적극 참여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인터넷 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인터넷 기업 대표들에게 조만간 출범할 인터넷 업계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인터넷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규제 상의 문제점과 국내외 기업 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헸다.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 감시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