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자율규제 마지막 기회…잡을까?

후원금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마련과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으로 위기 모면에 나선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칼날이 들어가기 전, 사실상 마지막 자율규제 기회를 잡기 위해 사업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와 정부는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수년 간 되풀이 돼 온 선정성, 도박성, 폭력성 문제 등을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안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고용진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연다.

김성수 의원(오른쪽)이 서수길 대표에게 별풍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정부-사업자-학계-시민단체로 이뤄진 협의체다.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팝콘TV, 판도라TV가 속했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정부 때에도 방통위를 중심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간 자율규제 모임이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활동이나 결과물 없이 끝났다.

이번에는 19개 기관으로 구성돼 규모면에서 종전보다 커졌다. 이에 고의원 측은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과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형식적인 협의회가 운영되거나, 반짝 노력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앞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고, 필요할 경우 법 제정을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국회에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회는 협의회 활동과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 점검할 생각”이라면서 “새 정부가 꾸려졌고 대통령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던 만큼 인터넷개인방송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19개 기관들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토론자로 참석하는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유진희 엠씨엔협회 사무국장 등은 업계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토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와 학부모단체 등은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국회 측 관계자는 인사말이나 토론의 시간 등을 이용해 지난 국정감사 때 나온 과도한 후원금 문제 등을 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