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확인국감 ‘뜨거운 감자’ 뭐?

포털 공정성, 개인방송 개선안 초점

30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 사업자에 대한 국회의 날선 비판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의 스포츠 기사 배치 조작 이슈까지 불거져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는 도 넘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한 질타가 재차 이어지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맞춰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2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과방위 확인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12일 두 증인의 국감 불출석에 따른 국회 상임위 결정이다.

과방위원들은 30일 국감에도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이 불참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기사: 네이버·카카오, 과방위 국감 모두 불참]

과방위원들이 두 포털사업자의 총수를 국회로 부른 이유는 시장 지배력이 커진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강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유영민 장관 “포털, 공정성 더 커져야”]

국회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통해 쇼핑, 부동산 중개, 대리운전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시각이 크다. 이에 포털사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또 과방위는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뉴스 편집을 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실유무와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기사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된 더 큰 비판과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관련기사: 네이버, 축구연맹 청탁으로 뉴스 재배열 인정]

또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 맞교환을 둘러싼 대주주 경영권 방어 의혹과 자기자본 편법 증식 의혹 등도 받고 있어 확인국감에서 해명할 사안이 많다.

그럼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총수의 확인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두 회사는 확인국감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과방위에 증인 교체를 최대한 요구하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감 때에도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를, 카카오는 이병선 부사장을 증인으로 교체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31일 방통위 확인국감에서는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한 강화된 정부의 규제안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수 의원(오른쪽)이 서수길 대표에게 별풍선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는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프리카TV 등 개인인터넷방송의 선정성 문제와, 과다한 후원금 문제가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과방위원·방통위원장, ‘별풍선’ 日 한도에 경악]

이에 방통위는 확인국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성 유해물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확인국감 전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수준에서 다양한 사전 규제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 확인국감은 통신비 이슈와 함께 포털에 대한 뉴스 공정성과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인 불참에 대한 사업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인터넷방송의 선정성 이슈 등이 계속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