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이통사 불법 지원금 제재 받는다

불법 지원금 지급 조사결과 통보, 제재 의결 절차 진행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직후 빚어진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S8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안을 발송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보낸 시정조치안에 의견 회신을 받게 되면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통사는 시정조치안 의견을 열흘 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이달 말 제재 의결이 유력해 보인다.

관심은 과징금 액수에 쏠린다. 조사기간이 유례없이 길게 잡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제재를 전제한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대상 기간이 당시 스팟성 불법 지원금 대란 외에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이 조사 대상에 꼽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