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차 육성사업 예산 왜 줄었나

국회서 1억2천만원 감액…"너무 광범위" 비판도

내년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정부의 관련 예산안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이 총 6조8천5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6조7천706억원 규모 예산안 중 14개 사업 852억원이 감액되고 49개 사업 1천704억원이 증액돼 852억원이 순증됐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중엔▲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전기차산업기반구축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올해 7억2천만원이었던 전기차산업기반구축 관련 예산을 내년 4억5천만원으로 책정해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는 산업부 책정 예산보다 1억2천만원 감액된 3억3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의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예산안 구체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기 개발 중소업체 지원,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등 주요 전시회 지원 등이 포함됐다.

쉐보레 볼트 EV,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이 국회 본청 앞에 모인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부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또는 기업에서 개최하는 자동차 전시회가 많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의 경우 산업부가 올해 40억원보다 5천만원 높은 40억5천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올해와 같은 40억원으로 책정됐다.

■ 학계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예산안 명칭 너무 광범위"

산업부는 환경부 등과 함께 전기차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산업부는 충전기 국가표준, 충전기 인프라 확충 등을 담당해왔다.

학계에서는 산업부의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예산안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름을 지으면 ‘전기차산업기반구축’과 같은 예산이 기타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예산이 축소됐지만, 산업부 차원으로 전기차 관련 중소업체들의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지만, 올해와 같은 예산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산업부의 예산 축소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8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달 또는 1월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새로운 개념의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라며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으로 가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등 내실을 다져 내년 5월에 열리는 전기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