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우버 시범서비스 중지 명령

29일 ‘우버나이트’, ‘우버데이’ 퇴출

얼마 전 대규모 해킹으로 5천70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숨겨 논란을 일으켰던 우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시범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은 텔 아비브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버 시범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서비스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 교통부 택시 운전사 노동 조합과 우버 경쟁 배차 서비스 기업(게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가 채용한 운전사가 공식적인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버는 이스라엘 법원 결정에 따라 29일부터 텔 아비브 지역에서 ‘우버나이트’와 ‘우버데이’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우버나이트는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며, 우버데이는 낮시간에 운행하는 운송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료 운송 행위에 따른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 모델이지만 이스라엘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우버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회사의 시범 서비스에 있어 승객이 지불한 대금은 운전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유지 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 측은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 장기 예약 서비스만큼은 현지에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버는 새롭게 진출한 시장에서 현지 규제에 저촉되는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 중단도 그 중 하나로, 우버는 한국에서도 불법 유상운송행위 문제로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