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반발로 모빌리티 규제 개선 토론회 무산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토론회도 막을 것"

20일 카풀 앱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토론회가 택시 사업자들의 집단 반발로 취소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은 2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다수가 토론장에서 "택시업자 측이 빠진 모빌리티 서비스 토론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해 토론회가 무기한 연장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승현 연구위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임경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럭시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카풀 앱의 시간 제한이 없어지면 장거리 손님 운송은 카풀 앱 사업자들 몫으로 돌아가고, 택시사업자들은 단거리 손님만 맡게 돼 불공평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택시사업자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택시의 기본요금 3천원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말도 안 되는 단가인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사업자의 생계 보호를 꾀하긴 커녕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를 끌어들여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는 "카풀 앱 규제 완화는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용인해주자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사업자의 생존권은 이견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근시일 내에 김수민 의원과의 면담 하에 모빌리티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가 다시 열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을 주로 다루기 위해 열린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진 후 택시사업자 측 연락이 와서 토론회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도 카풀 앱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주최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열리지 않도록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발표한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