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편집권 포기 않으면 언론의무 져야"

30일 확감서 "방발기금 등 공영 언론 책임 필요"

네이버가 뉴스 편집 권한을 갖고 있는 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원 등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나왔다.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특정 정당의 내부 갈등 관련 기사는 수두룩히 볼 수 있는 반면, 북핵 관련 기사는 그다지 많이 찾아볼 수 없다"며 불균형적인 뉴스 편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처럼 매출이 4조원이 넘고, 순이익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어떤 정치 세력 간에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방발기금 등 공영 언론에 대한 기여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스 페이지에 대한 편집 권한 포기 또는 신문·방송사의 공적 책무 수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라는 대기업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GIO의 법적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이제 와서 스스로 임명한 대표에 책임을 미루고 총수인 본인은 책임이 없다 주장하는 것은 불성실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말했다.

앞서 이해진 GIO는 뉴스 부당 편집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 "해외 사업을 2004년부터 담당해온 만큼 국내 언론사 뉴스 편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국내 사업의 총책임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대리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네이버의 총책임자는 이해진 GIO가 아니냐"며 "국민과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네이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고, 실무 책임자에 요청해 의원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