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해야"

유영민 과기부 장관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간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제기됐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기업과 달리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역차별 문제로 인해 국내 기업은 가상현실, 생중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어 시장 경쟁력을 상당히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이스북이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하고,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최근 4년 사이에 10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공정한 규칙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망 사업자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내에 국내 포털사업자도 캐시 서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의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은 "현재도 국내 포털 사업자들이 캐시 서버를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며 "(역차별 이슈는)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문제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유승희 의원은 "불공정 상황에서 울상을 짓는 것은 국내 인터넷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도 해당된다"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파워를 내세워 캐시서버 구축 비용이나 트래픽 사용료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가 수익을 올리는 만큼 통신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