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차 산업혁명도 사람 중심”

4차혁명위 1차 회의…"혁신성장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 상엄동 S-PLEX 공개홀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위원회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위원회가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에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제2의 정보화 시대

이에 대해,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개인생활방식, 고용형태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 등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보화와 IT 산업 경쟁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와 구체적 추진과제를 조기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 사람 중심 추진

이어, 장병규 위원장의 사회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에 대해 대통령과 위원들이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 ▲기술혁신 및 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안’ 논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하며 기술 및 산업 혁신과 사회정책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민아 위원은 “국민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을 위한 기술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형철 위원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욱 위원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실버타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술발전이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기술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권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자 처우 개선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4차산업혁명위-정부, 협력 방안 준비

두 번째 주제인 기술혁신 및 지능화 선도를 통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고진 위원은 “각 주체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도록 보다 큰 그림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통계 항목과 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문용식 위원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화를 통해 목표와 비전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희조 위원은 “과거 한국형 제도를 만들 때 실패했던 사례를 참고해 평가, 인증 및 투자 등 3가지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방향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규성 위원은 사람 중심의 성장이 벤처기업에서 출발됨을 강조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등 각계 의견을 잘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에 ICT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존 중소기업 스마트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국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법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전하며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재용 위원은 “모든 시민에게 1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최근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 슬로건처럼 정책 수단보다는 정책 결과 중심으로 정책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식 위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성장추진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 ‘큰그림과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균형감’이 강조된 만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함께 하며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위원회와 함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동시에 스마트시티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등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