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 지원 독립 기구 필요”

게임 진흥 및 지원 정책과 부정적 인식 변화 필요

게임입력 :2017/09/22 20:27

규제와 외산 게임의 강세 등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 관련 지원과 정책을 연구할 독립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게임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제안발표회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회, 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게임산업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게임포럼 정책제안 발표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공주대 게임디자인학과 경병표 교수,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김성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표된 정책으로는 ▲게임 산업 진흥 위한 전문 지원기구 설립 ▲투자 확대 등 진흥 정책 강화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 ▲게임의 문화 예술 진흥법 편입 등이었다.

더불어 이용자도 게임업체의 과도한 과금 유도 등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게임포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남겼다.

김정태 교수는 “4차 산업 혁명의 최고 수혜자는 게임 업계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지만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많은 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며 “게임 생태계 전담 지원기구를 만들어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현실적인 게임 지원 정책과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문 및 기술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정태 교수는 셧다운제, 게임 중독법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병표 교수는 현재 발생하는 취업난과 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개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게임 관련 학과는 80여개지만 그중 전공을 세분화해 교육하는 학교는 20여곳에 불과해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게임 업계에서는 실무에 투입 시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확대해 게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도 경력자 외에 신입 채용을 늘려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석익 회장은 게임도 영화, 뮤지컬 같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업의 양극화로 인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개발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영화나 뮤지컬 배우가 존경받는 것과 달리 게임 개발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출액 1위 등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었다”며 “게임이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통과를 지지하고 타 문화산업과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성완 대표는 소규모 인디게임 개발사 지원을 위해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 설립 및 육성 지원, 공공 게임 교육기관 부활, 인디 게임 개발사 생존 환경 보장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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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승우 정책국장은 그동안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 산업 입장과 전략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줄이고 자율 규제 중심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규제 등 게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힘은 이용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용자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산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할 계획으로 주제에 따라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해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